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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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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Ⅱ. EU국가의 파견근로(파견노동)
1. 차별금지원칙(제5조)
2. 상용고용 접근(제6조)
3. 근로자대표 정보제공(제8조)
4. 벌칙(제10조)

Ⅲ. 독일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Ⅳ. 영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Ⅴ. 일본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적으로 마련하여 의회제출에 앞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개시했다.
- 당시 영국정부는 파견근로에 관한 ILO 제181호 조약과 제188호 권고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 고용산업부(DTI)는「’73년과 ’76년에 제정된 법률이 파견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와 사용업체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 영국정부는 이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는데 ’01년 1월 2차 수정안 제출,’ 02년 7월 3차 수정안을 공포한 상태이다.
※ 의회의 승인을 얻어 ’03. 5.부터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02년 7월 3차 수정안의 주요내용 : 파견계약의 각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 부여했다.
① 서면계약의 작성 의무화(각 당사자)
② 사용업체의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한 임금지급의무(파견업체)
③ 사용업체의 직접고용 전환 시 수수료부과 금지(파견업체)
④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목적의 파견금지
※ 이중 가장 논란을 빚는 부분은 이른바 파견근로자를 정규직화(temp-to-perm) 할 경우 파견업체가 사용업체 또는 해당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임. 특히 파견업체들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아무런 대가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 조항 삽입에 반대했다.
Ⅴ. 일본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일본에서는 파견사업의 적용대상업무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이하 ‘개정파견법’이라 한다)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취급 범위를 일부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이하 ‘개정직안법’이라 한다)이 99년 6월 19일 참의원 노동사회정책위원회에서 가결, 30일 후 참의원 본회의 의결돼 7월 7일부로 법률 제84호 및 법률 제85호로 각각 공포됐다.
개정파견법은 98년 제143회 일본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이 제출됐으며 그 후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직업안정법 개정법안과 함께 일괄 심의됐는데 중의원에서 ①파견가능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에 고용될 것을 희망한 경우 노동대신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공표한다. ②파견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공급업체 사업주에 대해 벌칙을 부과한다. ③건강보험법 등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사용업체에 통지할 것을 공급업체에 의무화한다. ④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른 성적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상의 배려 및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 규정을 사용업체에도 적용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다.
참고문헌
◎ 김재훈(2001),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일본 개별근로관계법 및 판례상 취급과 시사점,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1호
◎ 김세곤·김연식·송종학(1999),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 강성태(2003),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2002),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홍엽(2003),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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