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조직범죄

목차

1. 테러리즘

2. 조직범죄

3. 테러리즘, 조직범죄, 그리고 정치학

본문내용

따른 21세기 테러리즘의 전망
9.11테러는 이전의 테러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무고한 승객이 탄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상징성이 매우 높은 건물을 파괴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한 수법이 동원된 최초의 항공 테러리즘이라는 것이다. 둘째, 비록 적국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허를 찌른 공격이었다. 셋째, 테러리즘이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의 중추인 워싱턴과 뉴욕에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어 미국 국가 기능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마비시키고 수 천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리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납치된 여객기 네 대 중 세 대가 건물 충돌에 성공할 정도로 범행 계획이 치밀했다는 것이다. 또 건물과 충돌할 때 최대한의 폭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화염성이 뛰어난 제트 연료가 가장 많이 실린 대륙 횡단 장거리 비행기만 골라 네 대를 납치한 것도 공격 계획의 치밀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이 번 사건의 경우 과거의 테러리즘 사건과는 달리 요구 조건도 없고, 사건의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산물을 이용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국, 중앙정보국 등 세계 일류를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런 대규모 테러행위 음모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테러범들은 암호와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여 가상공간을 그들의 전략회의실로 사용하고, 전자우편을 연락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전 노출이 되지 않았다. 사실상 전 세계에 2억 개 이상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화 시대의 대테러리즘 대응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911테러로 파생된 21세기 테러리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테러조직의 변화 가능성이다. 21세기 테러의 특징은 강대국을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바로 초강대국을 겨냥한 전면적 투쟁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테러재정의 변화 가능성이다. 테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 테러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러지원국들의 후원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테러조직들은 그들은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조직과의 연계는 물론 마약밀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조직범죄와 정치권력의 관계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력, 자금력, 그리고 물리력을 지닌 조직범죄단을 필요악으로 이용한다. 조직범죄단 또한 자신의 최대 약점인 조직의 불법성을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정치 권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범죄는 정치권력과 밀착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다.
3) 21세기 정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테러리즘과 조직범죄
* 전통적으로 바라본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의 차이점
테러(게릴라)조직
범죄조직
목적
정치성(정권획득, 혁명등)
경제성(경제이익의 극대화)
핵심적 수단
폭력
마약밀매
보조적 수단
마약밀매
폭력
공개성
있음
없음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선호
현상유지를 선호
1990년대 세계화 과정에서 일부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이 마약밀매와 같은 범죄행위에 개입되면서 점차적으로 범죄화의 과정을 걷고 있고, 반대로 범죄조직들은 마약밀매와 같은 막대한 불법수익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서 일부 범죄조직들은 공공연히 국가권력에 도전하면서 정치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즉 테러조직의 범죄화 현상이 나타나고, 범죄조직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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