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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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현장활동 5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A씨 사례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피해내용도 여러가지였는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보다 가해자들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해 결국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의 가벼운 형으로 끝났다"며 법적 지원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하 소장은 "(검찰과 법원은)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정됐음에도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자진 폐쇄하도록 해 오히려 가해자를 돌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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