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포괄임금제의 개념
II. 근로시간․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과 관련된 판례의 소개
III. 판례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분석
IV. 결론
II. 근로시간․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과 관련된 판례의 소개
III. 판례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분석
IV. 결론
본문내용
하여 곧바로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긍정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IV. 결론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는 판례 법리에 의한 포괄임금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의욕의 고취를 임금 지급 요소로 판단할 때 자신의 근로시간 내지는 노동의 양에 대하여 적정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인데, 법원은 포괄임금제로 포섭되는 순간 임금계산 자체를 금지하면서 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여부를 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최저임금법령에 미달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 보다는, 오히려 근무의욕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V. 결론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는 판례 법리에 의한 포괄임금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의욕의 고취를 임금 지급 요소로 판단할 때 자신의 근로시간 내지는 노동의 양에 대하여 적정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인데, 법원은 포괄임금제로 포섭되는 순간 임금계산 자체를 금지하면서 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여부를 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최저임금법령에 미달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 보다는, 오히려 근무의욕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