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경영학(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분석)

목차

Ⅰ.포괄임금제의 개념

II. 근로시간․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과 관련된 판례의 소개

III. 판례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분석

IV. 결론

본문내용

하여 곧바로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긍정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IV. 결론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는 판례 법리에 의한 포괄임금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의욕의 고취를 임금 지급 요소로 판단할 때 자신의 근로시간 내지는 노동의 양에 대하여 적정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인데, 법원은 포괄임금제로 포섭되는 순간 임금계산 자체를 금지하면서 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여부를 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최저임금법령에 미달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 보다는, 오히려 근무의욕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포괄임금제,   대법원,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