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덫

소개글

세계화의 덫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미식의 사회 분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사회적인 안정성과 생태적인 건강성, 그리고 국가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유럽식 대안이 가진 유일한 결점은 시민들이 지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안 세력들이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갈가리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유럽을 세우기 위한 결정적 열쇠는 아무래도 통화통합 문제에 있다. 이런 통화통합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모든 유럽 시민들이 진정을 하나의 시민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 모든 정치적 결정이나 입법 과정도 실질적으로 단일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민족주의적로 분열된 사고방식이나 정책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각기의 좁은 국가적 울타리와 경계선을 뛰어넘어 개혁의 지평을 유럽 차원으로 시원하게 열어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맺으면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90년대 이후 각국의 사회 흐름을 이끌어 가는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때는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기업 입장에서의 세계화와 개인의 세계화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세계화의 의미는 나라간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삼아 경영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의 개념 자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보다 더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경과 국적의 틀로부터 기업만큼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 세계화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도태를 수반하게 된다.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세계화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문명이 도래한다는 함축을 지니는 것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되었다. 이러한 자의적 이해의 배경에는 매스컴을 포함한 지배층의 지속적인 선동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에게는 더 자유롭고 더 넓은 삶의 공간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는세계화란 구호에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서 OECD에 가입한 것을 큰 치적이나 되는 듯이 뽐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못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시련이다. 한달 사이에 환율이 두 배 가까이 뛰고 십 수 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가 하면 평생고용을 약속했던 직장에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주요 요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의 안이한 대행으로 인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오늘의 파국을 낳은 주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경제는 몇몇 주요 대기업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제의 축에 결함이 발생하여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IMF가 벌어지게 되었고, IMF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담보로 구조요청에 응했다. 물론 구조조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개의 기업들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구조조정에서 그들은 거의 일방적인 피고용인의 희생만을 강조한다.
여기에 세계화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의 혜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계층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 지은이는 기업인들이 사회보장비 부담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고 말을 하나 현재의 국민총생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전의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장비 금액은 높아지지만 생산된 부에서 그 비중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회보장비 부담을 예로 들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임금을 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 역시 세계화라는 개념에 대해 막연한 핑크빛 환상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그 반대의 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것에 있다. 세계화의 왜곡된 발전 프로그램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부분을 파고들어 개혁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거대한 세계화라는 장벽아래 개별적인 것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 밀고 나가는 방식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 힘은 일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은 이미 깨어지고 있다. 그것이 서구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모순이라 할 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달리 급진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의 폐해는 명백하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 심지어 분배의 정의까지도 종속시키는 비인간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강대국들 틈에서 눈치만 보면서 이 상황이 절로 나아지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성취해야 한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조건인 바에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민주주의와 올바른 시장경제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0대 80으로 비대칭적으로 성장해버린 사회구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비판하고 지키며 싸워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덫은 바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이다. 세계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길만이 마르틴과 슈만이 이야기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한다.

키워드

세계화의 문제,   국제화 세계화,   세계화의사회적 환경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