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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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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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1.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 관리작용의 개혁
3.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4.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1) 신한국창조운동
2) 부패억제시책

Ⅲ. 문민정부의 제도적 관료제 개혁
1. 정치권력의 구조적 특성
1) 물적 기반
2) 강제력적 기반
3) 이데올로기적 기반
2.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1)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2)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3.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1)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2)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Ⅳ. 결론

본문내용

의 정권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다.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정권 출범 초기에 현저히 강화되었으나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한 물적 기반의 취약성, 군부 개혁으로 인해 위축된 강제력적 기반 등에 미루어볼 때 김영삼정권이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권력 기반은 문민정부라는 정치적 전통성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향상된 제도화 수준으로 뒷받침되고, 시민 사회와의 연계성으로까지 뒷받침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이 초기의 개혁 정책에서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 바뀌면서, 다시 말해 ‘제 2근대화론’이라 불릴 만큼 경제 성장 위주로 변화되면서, 김영삼 정권은 권력 유지에 있어서 관료제 의존성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정권 후반기 권력 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김영상 정권은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고, 행정개혁을 행정 변동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는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대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 즉 새로이 등장한 민주적 정치세력과 그 동안 제도화된 관료제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는 전임 정권들과 유사하게 정권 초기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통해서 시도되었다. 정치권력 쪽에서는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권력의 유지·강화라는 목적으로 관료제를 통제하기 보다는 성장된 시민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수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관료제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대해 관료제 쪽에서는 전임 정권 하에서 구조화된 행정 운영 논리, 제도적 관료제의 자기 이익, 발전주의적 행정 관행, 발전 추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 기득권 시민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 제도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고 했다.
이와 같이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갈등적인 관계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대적 행정개혁에서 마주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의 문제는 곧바로 정치권력이 관료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정치권력 쪽에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개혁의 추진력을 뒷받침해 주었으나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라는 개혁의 공식적 목표와는 달리 ‘제 2의 근대화론’이라고 불릴 만큼 발전주의적 국가 운영 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문민 독재라 불릴 만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방식을 구사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국가 운영 방식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제 의존성을 유지하는 한,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을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문민정부의 개혁은 초기의 목표는 훌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 참 고 문 헌 ◈
정승건. 2003.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출판부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2002.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오석홍. 2006.『행정개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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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문민정부,   정부,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