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허가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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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액과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무한 자유경쟁시대에 사설학원수업까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데 찬성한 측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공부할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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