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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액과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무한 자유경쟁시대에 사설학원수업까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심야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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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등 금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Ⅰ. 서론 - 교육과 한국에서의 실상
Ⅱ. 교육의 공공성
1. 교육과 공공성
(1)교육이란?
(2)공공성이란?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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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불만이다. 만약 심야교습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법고액과외를 할까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도 반갑지 않다.
학교장이나 일부 교사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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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목표
심야까지 지속되는 학원교습을 제한시켜 공교육을 정상화
공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억제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1. 선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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