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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내에 끝내 준다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학원연합회는 장기적으로 현행 80%를 차지하는 입시, 보습, 외국, 예능학원을 차후 전문 직업교육 학원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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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ⅲ. 학원교습 24시간 허용의 문제점
ⅳ. 진정한 참교육을 위한 대응방안 ⅰ. 공교육의 참담한 성적표
ⅱ. 사설학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ⅲ. 학원교습 24시간 허용의 문제점
ⅳ. 진정한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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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목표
심야까지 지속되는 학원교습을 제한시켜 공교육을 정상화
공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억제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1. 선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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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3.2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 6. 5)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2. 조례
1) 경기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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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액과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무한 자유경쟁시대에 사설학원수업까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심야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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