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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내에 끝내 준다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학원연합회는 장기적으로 현행 80%를 차지하는 입시, 보습, 외국, 예능학원을 차후 전문 직업교육 학원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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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목표
심야까지 지속되는 학원교습을 제한시켜 공교육을 정상화
공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억제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1. 선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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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액과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무한 자유경쟁시대에 사설학원수업까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심야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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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규제의 개혁(공정거래위원회, 2004. 10. 12, 정례브리핑) - 들어가는 말
- 본 론
1. 재벌의 정의
2.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형성과정과 변천
3. 재벌의 특성
4. 재벌의 경제적 효과
5. 재벌의 부정적 효과와 한계점
6. 향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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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①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단축 운영하도록 유도
②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제한
-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 신설 추진
③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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