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DDA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내용
1. DDA 서비스 협상의 현황
2. DDA 서비스 협상의 내용

Ⅲ. DDA 서비스 협상의 분야별 쟁점
1. 분야별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2. 수평적 이슈에 관한 논의 동향

Ⅳ. DD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확대 등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 시장의 구조 변화는 결국 소비자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어,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6년 할인점 등장 이후 1999년까지 할인점의 가격 할인과 경쟁 업체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 물가를 총 1.79% 포인트 (연평균 0.45% 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은행, 「유통구조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2000. 1. 26)
또한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구내 기업 지역 구조상의 개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생산성 등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산업 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 구조의 개서이라는 미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DDA 서비스 협상의 틀 내로만 국한 시키지 말고, 자발적 자유화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DDA협상의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농업분야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 법률, 의료ㆍ보건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개방을 늦춰왔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산 쌀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하고 선진국의 학교, 법률 회사, 병원이 판을 칠 수도 있다.
하지만 DDA협상이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외국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DDA의 득실을 따져보면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 나라들이 DDA협상 방식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자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DDA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일정한 이익을 보되 자국의 산업ㆍ 무역구조에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일 경제 2003년 2월호
이렇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e-business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남들보다 앞서서 대응하지 않으며 안 된다. 한국이 동북아지역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듯이 서비스 산업은 한 나라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전면적인 개방과 변화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과 일반 국민들의 의문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정부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민 정서의 변화를 기다리다가 적정 시기를 놓쳐 보다 나은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리더십을 갖고 개방을 확대한 후 일반 국민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개방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바꾸게 하는 전략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병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김선광, 「도하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금융 및 통신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경영 제 3권, 2002년
참고문헌
김선광, 「도하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금융 및 통신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경영 제 3권, 2002년.
이정희, 「WTO DDA 유통 서비스 협상의 대응 방안」, 산업경영연구 제 11권 제 2호, 2002년.
김준동, “도하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전망과 과제”, 「도하 라운드(Doha agenda) 서비스 협상의 전망과 대응」,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발표대회, 2002년 11월, 2면.
김준동, 상게논문, 3-5면.
김준동 강인수, 「서비스 사업의 개방 효과: 업종간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00-02,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년.
나라 경제 2003년 5월호 - 특집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32면.
매일 경제 2003년 2월호.
정보통신부, 「DDA 통신서비스협상 참고자료집」, 2002년 6월.
한국은행, 「유통구조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2000년 1월 26일.
http://www.wto.org
http://www.wtodd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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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무역협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