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레포트

목차

1.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현대적 의미의 헌법과 그 대응

본문내용

회권을 보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일본의 규제완화론 등 반사회국가적반복지국가적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영공영사업들이 민영화되어 사적 이윤추구의 장이 펼쳐질 정도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는 ‘큰 정부론’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부류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극대화하여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제 2의 프랑스 혁명이 발발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키워드

헌법,   근대 ,   권력,   시민혁명,   입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