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에 관한 조사

목차

□ 서 론

□ 본 론
■한국의 청년 실업
〇청년실업 추이
〇학력별 실업
〇고용형태
〇취업 및 실업의 국제비교
〇청년실업의 원인
〇실업관련 정부의 평가
〇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〇청년실업 정책의 개선방향
■일본의 청년 실업
〇청년실업 추이
〇청년실업 원인
〇졸업자의 취업전망
〇청년 고용대책
〇청년층 자립 도전 계획
■한국과 일본의 비교
〇실업원인 비교
〇고용대책 비교

□ 결 론

본문내용

의한 직업의식 계발 및 매너 연습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직장체험을 실시(6만인 대상)
● 일본판 듀얼시스템 도입(75억엔)
○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재육성시스템으로서 기업과 교육기관 연계를 통하여 기업실습과교육훈련을 실시(수료시 능력평가 실시)하여 하나의 직업인으로육성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졸업생 미취업자 및 급증하는 후리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4만인 대상)
● 청년층을 위한 경력형성지원(9.7억원)
○ 전문 경력컨설턴트 양성활용(1.2억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전문 경력컨설턴트 자격기준 등 마련과 필요한 능력향상 훈련을 직업능력개발대학교(우리의 “기술교육대학교”에 해당) 등에서 실시, 이들을 청년층 대책에 활용
○ 후리타(Free Arbeiter의 일본식 造語) 등의 상호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거점 확보(8.5억엔)
후리타 등이 상호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한 거점으로서 대도시권에개설하고 있는「Young Jobs Port」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기업대학 등 관계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16개소에서 실시)
●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비(127억엔)
○ 졸업자 등 청년층 대상 능력평가 및 공증체계 정비(6.6억엔)
졸업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능직에서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대한 능력평가 및 공증체계를 정비
○ 기업의 청년층 채용육성지침 수집 및 정보제공(19백만엔)
기업이 청년층에게 요구하는 능력조건을 조사분석 정리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
○ 청년층 임시고용사업의 추진(86억엔)
졸업생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상용고용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임시고용을 실시(51,000명)
○ 후리타에 대한 정규직 등용제도 보급촉진(18백만엔)
후리타에 대한 안정취업의 동기부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등을 제고하고 정규사원 등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주 세미나상담 등 지원
●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청년층 취업지원 전개(27억엔)
○ 청년층 지원을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센터(통칭 “job 카페”) 및 지역의 경제단체 등에 기업설명회 등 사업을 위탁 실시
○ 도도부현(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의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센터에 Hello Work를 병설하는 등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추진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실업원인 비교
● 전체적 일자리의 감소
○ 우리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보다는 노동절약형 기술로의 산업의 발전 방향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IT산업 같은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는 새로운 고용 창출이 어려우며 이것은 수출 호황이 내수부진과 공존하는 모순된 현상을 수반하고 있다.
○ 일본의 전체적 일자리의 감소는 주로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거품경제, 부진한 경제 성장률에 의한 현상이다.
● 교 육
○ 한국의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배우는 기술과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의 차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상으로 자신을 만들기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각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 일본 역시 교육현장과 실제 직장에서 행하는 교육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이미 오래 전에 간파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 소위 ‘괜찮은 일자리’
○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편중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실업으로 연결된다.
○ 일본에서는 최근까지 중소기업 수준의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와 기업들의 환경변화로 인해 고급의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일본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그런 현상이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대책 비교
● 일본의 청년층 실업대책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저하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인 공공근로 등의 일시적인 실업률 감소를 위한 취업대책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비중이 작다.
● 불안정취업자(프리터)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확실한 고용기회확대를 위해 강제적으로 공공사업 수행시 필요노동력의 40～60%를 의무적으로 실업자로 충당케 하는 제도 실시(일본), 아직까지 공공사업관련 실업자에 대한 고용흡수율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한국)
● 지역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지역고용대책 수립(일본), 지역의 실업자 추이와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지역별 고용대책 수립이 어려움(한국)
□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청년실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에서의 청년실업은 우리의 실업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을 실제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안고가야 할 청년실업문제에 관련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 대학이 교육을 위한 대학이 아닌 직장 하기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업에 대한 전체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실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취해야 할 모션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문제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의 과제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의 배경과 현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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