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97 에 대한 연구 분석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의 출범
2. WTO의 목적
3. WTO에 의한 신분야의 규제
4. WTO 분쟁 사례
5. WTO 분쟁 해결 제도의 특징
6. WTO의 장단점
7. WTO와 농업개방의 향후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2004년에는 205.2천톤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UR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WTO 농업협상은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재협상은 2004년 한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줄 것인가에 있다.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쌀은 이번 농업협상에서 다루지 않고 2004년에 재협상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호주 등 쌀 수출국들은 국제 쌀 시장의 자유화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은 WTO 출범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국산 쌀을 수출하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케언즈 그룹은 농산물에 대해 잔존하는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던 일본이 '99년 4월부터 351.17엔/kg의 관세로 수입자유화 함으로써, 쌀 관세화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로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언제라도 쌀 관세화 예외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것이다.
Ⅲ. 결론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신뢰할 수 없는 국제 쌀 시장구조 하에서 향후 쌀 수급전망마저 낙관적이지 못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쌀 자급률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엘리뇨, 라니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쌀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가간 자본이동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97년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달러가 부족하면 국내생산 부족분 만큼의 쌀을 수입할 수 없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까지 쌀 생산량을 2.4% 늘려 '98년 95%이었던 쌀 자급률을 96%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쌀 농사는 그 경제적인 가치를 초과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경제외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쌀농사가 중단되면, 홍수조절, 공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을 위한 엄청난 재정투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쌀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쌀을 관세화하여 수입자유화하는 것보다, 개도국지위와 현행 수입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조치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급률 확보의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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