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정책의 변화

목차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변화

2. 1989-2002년 : 인권관의 변화와 국제 인권체제와의 협력
1) 천안문사태 이후
2) 1997년 이후 : 인권문제의 국내화

3. 2002년 이후 : 후진타오 체제의 인권정책

본문내용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합의와 역량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외부의 압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도 인권기준과 규범의 국내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동력은 국제적 기준과 압력보다는 국내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중국 내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시장화와 대회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다원화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사회구조의 발전은 중국 정부가 법치와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동시에 사회영역에서도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과 역량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변화과정이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전히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자신의 체제에 도전적인 사회세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이러한 노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인데 이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내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고 있는 변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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