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의 의의, 그 활동에 대한 논쟁,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목차

♣ 사례 요약
Ⅰ. 서
Ⅱ. 공무원 단체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공무원 노조화에 대한 논쟁점들이 행정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Nigro의 설명
Ⅲ. 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권익 증진
2. 부정적 입장 : 국민에 대한 봉사자
3. 논의의 종합
Ⅳ.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주장에 대한 논의
Ⅴ. 공무원단체의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인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3권을 ILO에서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합당하게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틀이 되는 공무원조직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은 국가의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인정 여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책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취약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 서로간의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견제하는 대립적 관계보다는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해 상생하는 길을 찾는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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