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판례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판례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의의

2. 관련 판례

본문내용

기에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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