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III. 복수노조 금지제도
IV.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지역별노조)지부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
V. 복수노조인정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본문내용

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장점
장점으로는 ①교섭대표에 대해 과반수를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②일반적 구속력제도 등 다른 노동법제와의 정합성이 있으며, ③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해소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3) 단점
단점으로는 ①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부담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②선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③과반수노조에 대해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율적 교섭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으며, ④배제된 소수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4. 비례대표제
1) 내용(자율적단일화→조합원수비례대표제)
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장점
장점으로는 ①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위헌논란을 줄일 수 있고, ②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③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3) 단점
단점으로는 ①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위원단의 규모 및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②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가 어려우며, ③교섭위원단이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④복수노조의 병존현상이 영속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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