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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이 있다. 1. 단체교섭의 의의
2.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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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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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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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노조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근로 3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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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의의와 현행제도
3. 복수노조의 외국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우리나라 노사관계법 등장
1)노사관계법의 구체적 내용
2)구법과 현행법에복수노조
3)허용범위서의 복수노조
5.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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