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닛산의 고용 조정
1. 조정의 배경
2. 구조 조정
3. 노조의 대응
4. 부품 업체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
5. 닛산의 함의
1. 조정의 배경
2. 구조 조정
3. 노조의 대응
4. 부품 업체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
5. 닛산의 함의
본문내용
하여,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들이 이직자를 고용할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日本勞動省. 1999). 이 제도에 의해 노동성에 의해 지정된 특정지역하청기업 이직자를 期間고용 또는 상용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기간에 상응하여 10만앵에서 60만엥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5. 닛산의 함의
닛산이 구조 조정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할 당시 회사는 2003년 무렵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 사정은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1년 상반기 결산 결과 회사는 27억불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지난 해 닛산이 발표했던 약 50억불의 적자와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이며, 지난 8년 동안 7년 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구조 조정은 성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닛산의 최고 경영자인 고센은 회사가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품 조달 비용을 통제하고, 이를 낮추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닛산이 직면했던 구조 조정의 근본 원인은 고용 관계의 결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닛산이 추구한 고용 조정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영의 재건을 모색하는 데 두어졌다. 따라서 닛산의 고용 조정이 자동차산업에서 일본식 고용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닛산의 구조 조정이 자체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적은 것이었다. 폐쇄되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큐슈 공장으로 배치전환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 하청기업의 문제는 기존 고용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들을 않고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외주 비율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간의 통합이 가속화되면 중소 부품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지구적 규모의 하청 생산 체제가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하청의 연결 망 역시 전 세계적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닛산의 구조 조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체와 종업원들은 국내보다는 국외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5. 닛산의 함의
닛산이 구조 조정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할 당시 회사는 2003년 무렵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 사정은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1년 상반기 결산 결과 회사는 27억불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지난 해 닛산이 발표했던 약 50억불의 적자와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이며, 지난 8년 동안 7년 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구조 조정은 성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닛산의 최고 경영자인 고센은 회사가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품 조달 비용을 통제하고, 이를 낮추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닛산이 직면했던 구조 조정의 근본 원인은 고용 관계의 결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닛산이 추구한 고용 조정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영의 재건을 모색하는 데 두어졌다. 따라서 닛산의 고용 조정이 자동차산업에서 일본식 고용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닛산의 구조 조정이 자체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적은 것이었다. 폐쇄되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큐슈 공장으로 배치전환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 하청기업의 문제는 기존 고용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들을 않고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외주 비율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간의 통합이 가속화되면 중소 부품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지구적 규모의 하청 생산 체제가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하청의 연결 망 역시 전 세계적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닛산의 구조 조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체와 종업원들은 국내보다는 국외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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