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조사, 조사계획서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연구의 주요 대상자 및 연구의 개략적인 범위.
(2) 연구의 세부적인 범위.
2) 연구 방법.

Ⅲ.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동향.
2) 연구와 관련한 쟁점.

Ⅳ. 연구 결과로 인한 기대효과.

Ⅴ. 참고 문헌. (관련 기관 및 홈페이지 주소.)

Ⅵ. 연구추진 일정.

본문내용

등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2007년도 병무청 기고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
2) 연구와 관련한 쟁점.
○ 군가산점제도의 시행이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은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는가?
○ 헌법상의 조항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의식의 제고.
(예. 남성들만 징집하도록 규정된 현행 병역법, 여성들은 과연 군복무가 불가능한가?)
○ 제대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종류와 그 기준 설정에 관련한 문제.
○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문제와 더불어 대두된 여성과 장애인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
한 대체복무제도, 이를 중심으로 바라본 진정한 남녀 평등의 의미.
Ⅳ. 연구 결과로 인한 기대효과.
○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문제로 인해 드러난 헌법상의 오류들을 고찰하
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잘못된 헌법상의 제도 및 헌법 적용 과정 가운데 충돌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의 마련.
○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문제와 더불어 대두된 여성과 장애인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이를 중심으로 바라본 진정한 남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남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걸맞은 병역의무를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행 징병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
Ⅴ. 참고 문헌.
○ 김동춘, 「2001 NGO 리포트 」 - 2001, 도서출판 아르케.
○ 박용옥, 「여성 : 역사와 현재」 - 2001, 국학자료원.
○ 김성도,「호주제 만세」 - 2004, 도서출판 만주벌.
○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 2004, 도서출판 그린비.
○ 임진형, 「넌 군대 오지마!」 - 2004, 도서출판 북인.
○ 강경희, 「여성 정치학 입문」 - 2005, 도서출판 들녘.
○ 이윤기, 「6인 6색 21세기를 바꾸는 상상력」 - 2005, 한겨레신문사.
<관련기관 및 홈페이지 주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한겨레신문사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 다음 ‘안티 여성부’ 카페 (http://cafe.daum.net/antiwomen).
○ 다음 ‘차별없는 병역법 3조 1항 만들기’ 카페 (http://cafe.daum.net/mwdraft).
Ⅵ. 연구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9월
10월
11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연구주제의 결정
사전자료 수집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세부적인 연구내용 설정
연구결과로 인한 기대효과 검토
예상 연구비 추측
질문지 작성 실시
조사계획서 최종 검토 및 제출
질문지를 통한 조사 실시
조사한 자료 내용 분석 및 사전조사 내용과 비교 및 대조
보고서 작성 및 편집
기한내 보고서 제출

키워드

여성의 군복무,   병역의무,   사회복지조사론,   군가산점제도,   남녀평등,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