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본문내용

발할 경우에는 기필코 전쟁에서 이겨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선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제인 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체제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공동 방위'한다는 것이며 유사시 연합사는 한미 간 동등하게 편성돼 있는 장군참모단과 한미 지휘관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실시간대로 하게 돼 있고, 지휘체계상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은 물론 엄청난 규모의 미 증원 군까지를 미측 카운터파트와 공동으로 지시·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는 자주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평화통일을 이룩한 뒤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시기에 기초 할
것이 아니라, 필히 여건과 상황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자주라는 명분을 좇아 엄청난 실리를 스스로 포기 하지 않길 바란다. 작은 이익(전시작통권 환수)을 얻고자 엄청난 이득(한미동맹)을 잃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것이 일개 기업이나 집단의 문제라면 몰라도 한 나라의 생존과 민족의 존립 문제가 걸려 있다면 마땅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반세기 한미동맹의 틀과 성격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능력과 여건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욕과 명분에 사로잡혀 실리를
잃지 않길 바란다.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의쟁점,   전시작전통제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