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3자적효력

목차

Ⅰ. 基本權의 제3자적 效力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사례

본문내용

하여 영세출판사인 B사는 판매상의 보이코트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B사는 A사가 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이 경우 A사의 보이코트 선동이나 판매상의 보이코트는 현행의 어떤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 2> 통치기능이론(governmental function theory): Smith v. Allwright, 321 U.S. 649(1944)
A정당은 예비선거에서 흑인인 주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흑인인 B는 위 A 정당의 당규가 인종차별적이어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투표권을 주장하였다. B의 주장은 정당한가?
<사례 3> 사법적 집행 이론(judicial enforcement theory): Shelly v. Kraemer, 334 U.S. 1(1948)
1911년 미국의 한 지역에서 30인의 토지소유자가 흑인의 토지보유를 방지할 목적으로 흑인에게는 50년간 토지를 매각, 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한약관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1945년 이 약관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흑인인 A에게 토지를 매각하자 나머지 소유자들은 약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A의 토지점유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의 약관이 유효함을 근거로 하여 A에 대한 토지의 명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A는 위의 약관이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그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미합중국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사례 4> 국가재산이론(state property theory): Turner v. City of Memphis, Tenn., 369 U.S. 350(1962)
흑인인 A는 B가 시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공항의 식당에 들어가서 창가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인 B는 창가자리는 백인들만이 앉을 수 있다면서(과연 창가자리에는 white only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A가 창가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였다. A는 식당 주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종차별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목차-
Ⅰ. 基本權의 제3자적 效力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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