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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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상업등기 개념

Ⅱ.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원칙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종류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5)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Ⅲ. 등기사항
Ⅲ-1. 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구분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3) 창설적 등기사항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Ⅳ. 산업등기의 등기과정
(1) 등기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Ⅴ. 산업등기의 등기절차
(1) 등기신청절차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Ⅵ. 상업등기의 효력
(1) 산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① 등기전의 효력( 소극적 효력 )
② 등기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
③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① 창설적 효력
② 보완적 효력
③ 부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
① 상업등기의 추정력
② 부실등기의 공신력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면; 최기원, 131면; 정희철정찬형, 170면; 이범찬최준선, 108면; 정무동, 137면; 채이식, 117면; 차락훈, 142면 등.
과 판례 대판 1959.7.23, 4291 민상 pp759760 판결; 대판 1983.12.27, 83 다카 331 판결; 대판 1991.12.27, 91 다 44094416 판결 등.
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느냐 하는 법률상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不定設 정희철정찬형, 171면; 손주찬, 180면; 이철송, 207면.
과 肯定設 이범찬최준선, 108면; 박원선, 120면.
의 견해가 있다. 법률상의 추정력이 인정되면 등기된 사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반대의 擧證責任을 가지게 된다. 즉 登記公務員의 심사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법률상의 추정력은 부정되어야 하고, 반대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법률상의 추정력은 긍정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일단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推定力만 인정한다면 기업과 거래하는 자는 등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래 시마다 등기사항의 진실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외관을 부정하려는 자에게 擧證責任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부실등기의 공신력
등기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사지가 등기와 진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다. 즉 商業登記에는 公信力이 없다. 상업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둘째 등기공무원의 착오 또는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해서까지 공신력을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셋째 지나치게 공신력을 인정하여 제3자만 보호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등기의 원인이 登記義務者인 상인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외관존중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법리의 반영이다. 그리하여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상대적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인은 부실등기를 한 경우, 예컨대 상인이 고의로 지배인이 아닌 자를 지배인으로 등기하거나, 지배인을 해임하고서도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상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법전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원활하게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상업등기는 필요하며, 이것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상업등기는 상업장부와 같이 상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항이다. 상인 자신에게는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거래에 대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가 시작되었고 현대적인 상업등기제도는 독일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업등기제도는 상인간 혹은 당사자간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상인과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다.
상인의 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업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다소 불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상인 자신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시한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도 대항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 또 상인과 거래하는 일반공중의 편에서 본다면 등기사항에 관하여 일일이 조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자기가 하는 거래행위의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것은 결국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자연도태를 촉진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적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등기의 모든 효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법조계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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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ww.naver.co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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