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목차

Ⅰ. 머리말

Ⅱ. 노인범죄
1. 노인범죄의 정의
2. 노인범죄의 특징
3.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4. 노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노인범죄의 현황
1. 노인범죄자 비중 변화
2. 고령자의 범죄유형별 범죄추이
3. 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4. 수형자의 연령별 인원

Ⅳ. 노인범죄 사례

Ⅴ. 노인범죄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Ⅵ.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Ⅶ.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에서는 노인범죄인의 절대 수 및 그 구성비에 있어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인 살인의 비율도 전체 범죄인 중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노인범죄인의 절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Ⅵ.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신체적으로 불리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노인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범죄는 예방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경제적 지원 강화를 해야 한다. 노인들이 경제문제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를 한다는 것은 빈곤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늘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을 위한 제도들의 마련이 시급하다.
두 번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 관심촉구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노인 자신과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노인들을 위한 상담과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한다.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감을 해소하여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로서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실의 개설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노인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범죄는 어느 특정사람만이 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노인이 범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평소 노인들의 심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범죄 중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노인범죄자들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해야 한다.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나 경로당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 이외는 별다른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노인집단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복지사회관으로 한정된다. 특히 노인학교의 경우 각종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스포츠, 컴퓨터, 서예 등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필요하며, 물론 이러한 여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로당의 문제는 노인들을 경로당에 방치하고 있으며, 소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교정복지서비스측에서 보자면, 첫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출소 후 노인범죄자들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는 출소 전과 출소 후를 다 포함하여야 하며 사회적응력프로그램의 실행방향은 노인 출소자의 생활능력의 향상과 가족자원의 개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 수형자들은 출소 후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때문에 가족관계의 단절은 출소 후 사회의 적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적응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가족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Ⅶ. 맺음말
노인범죄는 사회 전체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없으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걸맞는 유용시설 등의 대책 부재가 노인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범죄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우리 사회의 현재의 가족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노인범죄의 원인과 범죄의 특징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인터넷 검색 사이트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네이버 백과사전
- 도서목록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07.
오흥수, <한국 노인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노인복지학회>>, 2000.
- 논 문
지광준,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한국노년학회》, Vol.21 No.3, 2002.
김종오,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1998).
김승영,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 Vol.9 No.1. 2000.
오흥수,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한국노인복지학회》, Vol.15 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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