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하이만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체계와 정책제안

목차

1. 머리말

2.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의 문제

3. 민스키의 이론체계 및 금융불안
1) 민스키 이론이란?
2) 자산가격은 거품과 붕괴의 주기성으로 형성
3) 투자의 문제설정 의미
4)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금융구조
5) 2가격 모형(two-price model)과 투자재의 결정요인
6) 미시적 금융취약성
7) 거시경제의 내재적 불안정성과 순환적 변동

4. 정책제안
1) 고이윤-고투자-고성장의 연쇄 유지
2)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중앙은행의 역할
3) 투자의 사회화
4) 완전고용 정책과 정부 재정

5.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택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스키에 의하면, 평등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평등한 사회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를 모두가 행하고, 대기업의 영향력과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곳이다.
민스키의 논의는 제도와 정책의 개입을 통해 안정과 형평 그리고 사회적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청사진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경제의 성장 대신 평등과 안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내핍과 인내에 기초한 경제적 삶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과 고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종 고용자'로서의 정부에 의한 완전고용 정책은 사적 부문의 활동을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개별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을 함께 높이게 되므로, 효율의 측면에서도 결코 열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을 늘리려는 모든 시도들은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완전고용 정책에 관한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자연실업률 가설은 경제가 전적으로 기업가들의 사적 주도권에 의해 작동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제한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손해를 보는 계층에 의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완전고용 정책과 투자의 사회화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스키의 논의는 완전고용 정책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투자의 사회화가 이루어질 부문의 미시적 지배구조를 모색하는 작업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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