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의 추진배경

Ⅲ. 의약분업 전개과정에 따른 정책참여자들의 특성
1. 약사법 개정안 통과 전 : 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책과정
1) 참여자들의 특성
2) 정부의 대응능력
2. 약사법 개정안 통과 후 : 의약분업 정책 실행과정
1) 참여자들의 특성
2) 정부의 대응능력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 등 의약분업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홍보는 "꼭 필요한 제도", "국민건강향상",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 막아야한다"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의사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 이후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자로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의약분업 반대 입장을 취하자 "의악분업은 의료계, 약업계,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서 마련한 것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을 1년 연기하면서 준비기간을 가졌고, 그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수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의약의 분규는 있었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폐업을 대처하는 예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 강경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멈추지 않자, 대통령은 야당과 약사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표 3> 정책 참여자들의 특성
정책 참여자
참여자들의 특성
정부
- 권위주의적 정책결정방식 일관
- 정부 관료가 정책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책갈등의 원인 초래
이익집단
(의사협회,약사회)
- 의사협회와 약사회 서로의 상호협상 조정능력 매우 낮음
- 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정책협상에 소극적인 경향 나타냄.
- 의료계의 경우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매우 높음.
시민단체
- 과거와는 달리 높은 정책참여도 보임
- 정책결정과정 시 합의도출에 큰 영향력 행사
- 실제 의약분업 실행 단계에서는 적극적 활동 하지 못했음.
Ⅳ. 결론 및 시사점
의약분업에 관한 논의는 40여 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의약분업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책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관계, 이익집단의 집단행위, 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 등으로 인해 정책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개혁을 모두 이루지 못하였고,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사협회와 약사회 사이, 의사협회와 해당정부 부서 사이의 끈질긴 줄다리기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즉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1998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던 2000년 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별 정책참여자들의 특성과 정부의 대응능력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책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방식을 일관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중 시민단체에게 주도적 역할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정책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더욱 더 가속화되는 등의 정책갈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경우 의약분업 후 자신들의 득실에 집착한 나머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서로의 상호협상 정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 보수적이고,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매우 높아서 다른 이해집단과 타협이나 협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휴진, 집단파업 등 더욱 더 가속화된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정책결정과정 시 약사회, 병원협회,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연기를 청원하였고 다양한 정치적 로비활동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고 하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의약분업 정책에 개입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약분업 실행 단계에서는 적극적 활동 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정책 과정에의 개입, 그리고 그에 대응한 정부의 전략은 의약분업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의약분업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형성이 단선적,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정책참여자들은 약사법 개정안 전후로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특히 더욱 강경해진 집단행동을 취하는 의사협회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의 관계 또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정부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정책형성과정 단계마다 정책참여자와 이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 정책내용이 결정되었다. 약사회, 병원협회,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연기를 청원하였고 다양한 정치적 로비활동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정책에 개입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민단체의 이러한 역할은 의약분업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졌다. 정책의 주도권을 보건복지부 즉, 정부에서 행사하느냐, 시민단체에서 행사하느냐, 의사협회에서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시민단체가 정책조언자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는 중요한 정책형성이 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의약분업정책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책조언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형성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정책 형성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단체는 오히려 실제 의약분업의 실행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Ⅴ.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1998.11.27』
『한국일보, 1998.12.3』
『송호근,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조병희,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나남출판사, 2003』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01』
『권순만 이경희 ,의약문업정책-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04』

키워드

의약분업,   의약분업정책의 추진배경,   약사법,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