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우리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세계화의 정의

II. 본론
1. 세계화의 필요성
2. 세계화의 단점
3.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현황과 통상정책
4.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1. 한국경제통상정책의의 과제와 대응방안
1) 과제
2) 대응방안

본문내용

위해 주요 업종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지식정보공유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부품소재생산업체를 정보통신기술체제로 집중 개발한다.
둘째, 기술개발이 여타 산업과 여타 기술에 파급되는 Technological linkage effect에 따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재평가하여 21세기의 新주도산업을 확보한다.
이러한 新주도산업군으로서 지식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유망 정보통신 핵심기술 분야와 핵심부품, 원천기초기술 등 2대 기반분야의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셋째, 중점적 첨단기술과 산업현장 기술의 조화로운 연계, 국내의 자체기술개발과 기술도입간의 연계전략, 외국인 투자유치와 핵심기술이전 계획의 연계 등을 포함하는 장기 국가기술개발체제를 재검토한다.
넷째 지력사회에서 기업의 가치는 연구개발 인력으로서 지식노동자의 전문성과 창의성ㅇ ㅔ좌우될 것이며 21세기 新주도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는데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유망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창업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지원, 선진 외국경영기법, 첨단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다섯째, 우리의 수출구조를 동태적 국제비교우위체계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산업 내 무역지수와 아시아 신흥국 및 ASEAN 국가와의 업종별 산업 내 무역지수 추이를 통하여 동태적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추이를 점검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쟁관계가 심화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제품간, 공정간 수평분업의 확대를 통하여 ASEAN 제국과의 산업 내 무역을 증대시킨다.

키워드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현황과 통상정책,   세계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