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 Weber의 이론의 한국적 적용

목차

1. 序
2. Max Weber 유형론에 따른 한국사회의 법
3.사회현상(사례분석)
4.미국의 파업사례 비교.
5.결론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직이는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1월 불법 파업을 시작하자 뉴욕 시는 파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뉴욕법원은 바로 그날 “파업금지 명령을 어기면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파산이 두려워 사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1981년 미국연방항공청(FAA) 관제사 파업 때 미국 정부는 ‘48시간 이내 복귀’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한 관제사는 해고했다. 해고 관제사에 대한 재고용
도 허용하지 않았다. (중략)......
5.결론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국의 노조와 한국의 노조를 비교했을 때, 한국 노조는 윤리나 관습, 정치, 종교, 이면과 같은 법 외적 요소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현대차 파업사건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 미국의 사례에서는 불법적 파업에 대응해 사회적 관습으로 치부하여 묵인하기보다 즉각적인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내용들을 Max Weber 이론에 비추어보면 형식합리적인 미국의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실질합리적인 한국의 법 사회에서는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조의 힘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 일정한 균형을 깨고 국가적인 경제손실로 연결되는 시점 있다고 볼 때, 이처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습관성 불법 파업을 종식시킨 미국의 형식합리적인 법의 적용과 그 태도를 노사 양측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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