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한미FTA VS 쇠고기 수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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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적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에서 약 9조 내지 10조 가량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민 후생이 도리어 감소하더라, 그리고 역내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 가까운 나라들과 사이에.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과 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적 이득이라고 그러면 소비자 이익만이 이익이 아니고 생산자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합해야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수입개방으로 오는 수입 증가에서 오는 이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출로서 여기까지 성장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도 수입하고 이렇게 또 부족한 것은 사오고 수출과 수입은 다 필요한 거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쇠고기수입문제는 최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추가대책들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쇠고기수입문제 때문에 더 큰 경제혼란이 오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대해 잘 대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태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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