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사회와 디지털 혁명
Ⅲ. 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단계
Ⅳ. 정보화 사회의 특징
1. 인터넷
2. 전자상거래
3. 가상대학
4. 전자도서관
5. 가상교육
6. 온라인 교육
7. 가상현실
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정보화 발전 비교
Ⅶ. 정보화 촉진을 위한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정보화 사회와 디지털 혁명
Ⅲ. 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단계
Ⅳ. 정보화 사회의 특징
1. 인터넷
2. 전자상거래
3. 가상대학
4. 전자도서관
5. 가상교육
6. 온라인 교육
7. 가상현실
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정보화 발전 비교
Ⅶ. 정보화 촉진을 위한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Sunset@Boulevard’다. 교통 범칙금 납부에서 뮤지컬 할인표 구입은 곳곳에 설치된 ‘Nets Kiosk’의 터치 스크린으로 해결하고, 택시요금도 이젠 ‘시티네트’라는 단말기에다 신용카드를 긁으면 된다. 심지어 집월세, 전화세, 전기세, 카드값등등 거의 모든걸 인터넷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전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용돈도, 부모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애들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현찰없이 은행카드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어디서나, 과자 사먹고, 담배 사피고, 장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은행의 노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30년전 땀에 전 작업복 차림의 부두 노동자들로 북적대던 적도 위의 싱가포르항. 하지금 지름은 다르다. 지금, 서울만한 이 도시국가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고성능 광역 네트워크로 도시전체가 연결된 게 수년이 흘렀다. 지금은 모든 가정과 기업, 정부가 ‘싱가포르 원’이라는 쌍방향 멀티미디어 회로 위에 올라있다. 그 위로 공중파급 비디오 파일과 CD급 오디오 파일이 초당 2.88 메가비트의 속도로 운반된다.
“지구상에 싱가포르보다 정보화된 나라는 없다”는 빌 게이츠의 칭찬은 과언이 아니다. 한발 앞선 정보화 빅뱅은 일찌감치 ‘e-정부’를 탄생시켰다. 고촉동(오작동) 총리 이하 주요 각료들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도 뉴욕과 런던 사무소에 화상 지시가 보통이다. 정부가 깃발을 들면 기업은 뒤따른다. 싱가포르에서 사운드카드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러지사는 전 세계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사이버 캐피털리즘과 테크노 글로벌리즘’. 이 말과 같이 싱가포르는 지구촌을 리드하는 양대 추세를 80년대 초에 간파했다. 당시 정부와 민간 전문가 2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계획이 이른바 ‘IT(정보기술)-2000’. 3부작으로 구성된 이 각본의 핵심은 세계적인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남보다 먼저 정보 거점으로 변신해야만, 아시아의 통신 금융 수송의 무게 중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단계인 국가 전산화(80∼85년), 2단계인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C&C·86∼90년)에 이어, 내용(Contents)이란 C를 추가하는 3C 작업이 한창이다.y
Ⅶ. 정보화 촉진을 위한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존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터넷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법체계의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시대에 대비하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동향, 해외 입법사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 암호이용 촉진 등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방침에 따라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0개의 정비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금년에는 전자민주주의의 법적인 수용을 위해 국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전자적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무조건 청약 철회권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마련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DB보호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교육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에 S/W 등 신기술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업무수행 증진을 위하여 보험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Ⅷ. 결론
정보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표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지닌다 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까지도 같은 것은 아니다. 정보 이론이나 정보 사회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증하고, 정보가 사회의 기축적 재화가 되는 정보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 즉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회가 될 것이냐는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정보화 추진 움직임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자세와, 그에 더불어 정보 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동시에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방향 감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철(1988), “정보화시대의 사회구조변화: 서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서울대출판부
권태환 조형제 편(1997), 정보 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김문조(1987),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 직업활동 전망.\"『아세아여성연구』26.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박길성 외(1996),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사회비평사
성기수 외(1982), 「정보 사회의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신윤식 외(1992), 「정보 사회론」, 데이콤출판부
임희섭 박길성 공편(1994),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이선이(1999) \"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네트세대\" LG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편『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이만수(2000),『정보 사회의 이해』, 이희문화사
이춘우(2001),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장대환 역(1995), 『21세기 예측』, 매일경제신문사
황상민(1999),『사이버 공간의 심리』, 박영사
한국정보문화센터(1997), 『지역 정보화 정책 이론과 실제』
리차드 세버슨, 류지한 외 1인 역(2000), 정보윤리학의 기본 원리, 철학과 현실사
30년전 땀에 전 작업복 차림의 부두 노동자들로 북적대던 적도 위의 싱가포르항. 하지금 지름은 다르다. 지금, 서울만한 이 도시국가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고성능 광역 네트워크로 도시전체가 연결된 게 수년이 흘렀다. 지금은 모든 가정과 기업, 정부가 ‘싱가포르 원’이라는 쌍방향 멀티미디어 회로 위에 올라있다. 그 위로 공중파급 비디오 파일과 CD급 오디오 파일이 초당 2.88 메가비트의 속도로 운반된다.
“지구상에 싱가포르보다 정보화된 나라는 없다”는 빌 게이츠의 칭찬은 과언이 아니다. 한발 앞선 정보화 빅뱅은 일찌감치 ‘e-정부’를 탄생시켰다. 고촉동(오작동) 총리 이하 주요 각료들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도 뉴욕과 런던 사무소에 화상 지시가 보통이다. 정부가 깃발을 들면 기업은 뒤따른다. 싱가포르에서 사운드카드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러지사는 전 세계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사이버 캐피털리즘과 테크노 글로벌리즘’. 이 말과 같이 싱가포르는 지구촌을 리드하는 양대 추세를 80년대 초에 간파했다. 당시 정부와 민간 전문가 2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계획이 이른바 ‘IT(정보기술)-2000’. 3부작으로 구성된 이 각본의 핵심은 세계적인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남보다 먼저 정보 거점으로 변신해야만, 아시아의 통신 금융 수송의 무게 중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단계인 국가 전산화(80∼85년), 2단계인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C&C·86∼90년)에 이어, 내용(Contents)이란 C를 추가하는 3C 작업이 한창이다.y
Ⅶ. 정보화 촉진을 위한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존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터넷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법체계의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시대에 대비하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동향, 해외 입법사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 암호이용 촉진 등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방침에 따라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0개의 정비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금년에는 전자민주주의의 법적인 수용을 위해 국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전자적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무조건 청약 철회권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마련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DB보호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교육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에 S/W 등 신기술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업무수행 증진을 위하여 보험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Ⅷ. 결론
정보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표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지닌다 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까지도 같은 것은 아니다. 정보 이론이나 정보 사회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증하고, 정보가 사회의 기축적 재화가 되는 정보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 즉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회가 될 것이냐는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정보화 추진 움직임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자세와, 그에 더불어 정보 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동시에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방향 감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철(1988), “정보화시대의 사회구조변화: 서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서울대출판부
권태환 조형제 편(1997), 정보 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김문조(1987),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 직업활동 전망.\"『아세아여성연구』26.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박길성 외(1996),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사회비평사
성기수 외(1982), 「정보 사회의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신윤식 외(1992), 「정보 사회론」, 데이콤출판부
임희섭 박길성 공편(1994),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이선이(1999) \"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네트세대\" LG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편『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이만수(2000),『정보 사회의 이해』, 이희문화사
이춘우(2001),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장대환 역(1995), 『21세기 예측』, 매일경제신문사
황상민(1999),『사이버 공간의 심리』, 박영사
한국정보문화센터(1997), 『지역 정보화 정책 이론과 실제』
리차드 세버슨, 류지한 외 1인 역(2000), 정보윤리학의 기본 원리,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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