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행정학 요약

목차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행정과 환경의 관계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

제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이론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6장 행정윤리

제7장 행정통제

본문내용

,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1930년대,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 형평
사회적 약자위주의 행정, 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양적 측면) + 효과성(질적측면)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제6장 행정윤리
Ⅰ.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범(code of conduct)
(2) 특징
①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
②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 따라서 일반국민보다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필요
③ 소극적 의미(부정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바람직한 가치 추구, 능력발전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도 포함
④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적극적 의미의 윤리)
Ⅱ.행정윤리의 중요성
(1)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기능의 양적, 질적 증대, 광범위한 재량권, 정책결정권, 가치판단기능 증대) → 재량권의 증대에 상응한 윤리관 확립 필요
(2) 부패, 윤리의 결여 → 신뢰의 위기 초래 → 사회발전의 장애
(3)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
소극적 의미의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윤리인 능력, 대응성, 책임성, 공익성이 확보될 때 국가의 질적 성장 가능
(4)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Ⅲ.행정윤리의 내용
(1) 소극적 측면 : 부패방지, 공정성
적극적 측면 : 공익성, 봉사성, 능력, 지식
제7장 행정통제
Ⅰ.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확인, 평가, 시정)
①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연결, 환류 과정에 해당
(2) 필요성
① 행정재량권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의 필요성
② 행정성과의 종합적 확인 평가
③ 행정계획의 효과적 집행 보장
④ 행정부문의 거대화에 따른 부문별 행정의 연계현상 확인
(3) 현실적인 행정통제의 가능성 고려 : 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의 한계
(4) 이론적 측면
체제이론적 입장 : feedback 과정으로 이해
정치이론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책임의 확보 문제로 인정
과정론적 입장 : 통제의 수행과정인 기준과 성과간의 편차 시정에 초점
행태론적 입장 : 주인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구조
Ⅱ.행정통제의 유형
공식
비공식
외부
사법통제
입법통제
옴브즈만
민중통제
언론, 정당
이익집단
내부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정책 및 기획통제
운영통제(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감찰통제
요소별 통제(법제, 예산, 정원, 인사, 물자)
절차통제(보고, 지시등)
행정윤리의 확립
비공식적 집단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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