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

소개글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조금 개요
WTO보조금 협정과 GATT 6조/16조 협정
보조금의 정의 및 종류
보조금에 대한 구제조치
농업분야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본문내용

야 하며 이 회원국에 대한 WTO협정발효 후 3년까지는 금지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허용된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에 대해서도 특별대우가 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회원국은 금지대상인 보조금 계획을 WTO협정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합치시켜야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가 통보해온 계획과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Ⅴ.농업분야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일반적 규율(제3조 금지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협정에 포함된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협정의 보조금에 대한 규율은 "적절한 규제"에 관한 제13조에서 규정, 국내보조금 (감축약속이 면제/감축약속 대상)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국내보조금에 대하여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요건은 "정부의 공공재정계획에 의하여 제공, 소비자에게 비 전가"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수출보조금은 수량,가격에 미치는 효과, 결과적 영향에 기초하여 피해 또는 피해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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