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목차

Ⅰ.의원내각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Ⅱ. 대통령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Ⅲ.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Ⅳ. 결론

본문내용

단 같은 나라는 왕이 국군통수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쿠데타가 잦은 태국 같은 나라는 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날 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29개국이다. 제2차 세계 대전전까지는 60개 국가가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이상으로 줄었다. 흥미있는 것은 오늘날 왕권복고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다. 왕의 구심력이 정치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이다.
우리도 가끔 하나의 가정을 해 보며 정치안정의 가능성을 점쳐볼 때가 있다. 다름 아니라 다시 조선조와 같은 왕권을 복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정치는 실종되지 않을텐데하는 가정을 해 보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갈등이나 정치자금으로 목이 졸려있는 오늘의 정치를 보면 나라도 백성도 딱하다는 느낌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력의 행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때 입헌군주국이라는 것은 정치에서의 왕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근왕주의가 아닌 현대판 내각책임제를 상정하는 것이다. 기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내각책임제다, 대통령중심제다 하는 주장들은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고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역사가 어쨌거나 오늘의 사정은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로 기울게 만들었다. 대통령중심제가 1인에게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켜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하다. 문민정부랍시고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그 가족까지 끼여들어 국정을 어질러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문제이지 제도만 탓할 것은 아니다.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펴는 이유는 이렇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중심제이되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통도 그렇고 좋은 점도 많아 그렇게 한 것인데 정부형태를 전적으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에는 충족해야할 전제조건 중에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정치권이라고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각책임제를 하려면 첫째 정당이 반듯해야 한다. 내각책임제는 행정부를 정당에게 맡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에 대한 이런 저런 평가를 다 제쳐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 관료화된 정당에 정부를 맡기면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하는 낭비가 매우 오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당부터 유럽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부정선거로 탄생하는 천민엘리트에게 행정부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맡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린 눈을 감고도 다 알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까지 맡겨 놓기에 이들은 아직도 수준이하이다. 입법부의 권력엘리트와 행정부의 과업엘리트간에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 셋째는 국회운영의 수준을 고치는 일이다. 이것부터 하고 나서 행정부를 맡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연합이든 승자연합이든 정당과 정당끼리 서로 존중하고 도울줄 알아야 내각책임제가 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을 회유해 빼가며 세 불리기를 하는 정치관행에서 정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나라 정치의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고 운영에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운영은 사람과 관련된다. 그러나 운영보다 바탕으로서의 제도도 중요하다. 결론은 대통령자연인이 아닌 대통령부를 인정하고 키우자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저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개인에게 지난 친 짐을 지우는 것보다 대통령부를 선거 때부터 국정운영, 그리고 퇴임후의 사회봉사활동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구도와 시상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면서 국정을 도와주는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키워드

인사행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