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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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번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독도 담화문을 보면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조용한 외교’를 함으로써 국제분쟁 지역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노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독도대응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도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도 밑 바다는 사정이 좀 다르다.
울릉도 남쪽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움푹패인 커다란 분지 모양의 땅이 있다. 미래 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의 퇴적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분지이다. 하지만 국제 해저지형도에 나와있는 이곳의 이름은 쓰시마 분지이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관할 해역을 빼앗기는 셈이다.해양개발을 위해 바닷속 지형과 중력 등을 탐사해, 해저 지명을 붙이는 수로 조사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늦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일본은 우리측이 뒤늦게 명명한 18곳의 해저 지명에 대해 국제 등록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새로운 수로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선점한 해저 지명뿐만 새로운 지명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위원회를 만들어 학제간 연구라던지 자료수집 이라던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독도 인근 해역의 수산자원과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서둘러 일본의 자원 선점화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더욱 쟁점화 시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일본이 먼저 사과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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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영토분쟁,   EEZ ,   배타적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