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분석

목차

1. 급여의 대상 : 적용대상
(1) 자격조건의 형태
(2)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2. 사회복지의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본문내용

구 가진자의 식별용이, 서비스의 남용 감소
ㄴ)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 납세자들의 선호-돈이 확실하게 사용되기를 원해
- 자원의 공급자가 지지할 가능성
- 관료들은 그들의 조직기구의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
- 사람들의 물품평등주의 선호<--->소득평등
ㄷ)규모의 경제 크다. - 물품을 표준화시켜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 가능
현금시의 과다 경쟁을 배제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전문적이고 개별적 속성
* 현금급여의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현물수급보다 저가 구입이 가능
3)증서(voucher)
-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 food stamp-음식물이라는 용도내 선택 가능
-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모두 갖는다. 그러나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극히 적다.
<이유> 1)증서의 중간적 성격: 중간적 성격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크지 않다.
2)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food stamp를 술, 매춘에 이용
4)기회
- 사회의 불이익 집단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에서의 경쟁에 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게 함: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긍정적 차별
- 기회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 직접적 서비스가 유리
- 기득권층의 합리화수단으로 이용가능성
5)권력
- 수급자로 하여금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 지역사회운동프로그램
- 비판 : 대부분 명목적-실효성 적음
1)수급자의 낮은 참여 2)대표자의 어용성 3)수급자의 정책내용 이해의 한계
-기득권의 합리화 수단 가능성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   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