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한국농업][농업]한국농업의 변화, 한국농업의 동향, 한국농업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관계, 한국농업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대한 대응 분석(도하개발아젠다협상)

소개글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한국농업][농업]한국농업의 변화, 한국농업의 동향, 한국농업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관계, 한국농업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대한 대응 분석(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농업의 변화

Ⅲ. 한국농업의 동향
1. 세계농산물 협상 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2. 국내 농업 동향
1) 국내 농업 농촌의 현실
2) 농민의 영농의지 침체

Ⅳ. 한국농업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의 관계

Ⅴ. 한국농업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대한 대응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잊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 재계 등 비농업분야에 대하여도 우리농업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개발도상국지위 상실시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부족 및 소비자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 특히나 농민들에게는 향후 국제농업추세를 감안 우리농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Ⅵ. 결론
이상적인 목표는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협상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관철이 쉽지 않을 듯하다. 한국은 두 나라와의 무역거래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흑자를 이유로 쌀 수입확대를 요구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쌀 시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언론이 동조하면 협상의 결과는 절망적이다.
현재 MMA(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매년 의무수입량은 소비수요의 4%인 140만섬에 해당한다. 이 수입물량은 가공용으로만 제한되어 시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화 유예에 따라 그것이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280만섬이나 된다. 만약 이 물량이 국내 쌀값의 20%선에 해마다 수입되어 시판이 허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쌀 농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인데 관가와 재계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차라리 관세화 개방이 더 유리하다고 벌써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그것을 농가소득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면 농가에 더 이익이라는 논리다. 이 주장대로 관세수입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려면 쌀 농사를 포기할 만큼 쌀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에 밀려 이 나라에서 밀이 사라졌다. 시민사회에서 우리 밀 먹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지만 자급률은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영원히 값싼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지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여기에다 이농민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식량자급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쌀 농사를 포기하면 민족의 생존을 식량메이저에 맡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포기로 이어진다. 주수입원인 벼를 재배하지 못하면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사를 그만 두는 도리 밖에 없다. 쌀을 자급하는데도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하다. 이것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 쌀 말고는 뚜렷하게 짓는 농사가 없다는 뜻이다. 농업을 포기하면 농촌이 붕괴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영향은 막중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은 자본-기술-지식-정보에서 열위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많다. 360만 농민은 생계가 막혀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일 외(1991), 2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무,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 김창길·김정호(200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도쿠에미치아키(2000),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 반성환, 한국농업의 성장과 농촌개발, 함림저널사
○ 심영근·이상무(1993), 농업경영학개론, 농림수산정보센타
○ 성진근(충북대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장)/ 특별기고논문 시장경제와 한국농업
○ 이정환(1997),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광호(1999), 한국농축산경영학 외 과제와 방향, 1999년도 축산경영학회 추계 국제심포지움 자료

키워드

한국농업,   DDA,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농산물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