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의 한계

목차

1. 개념의 불확실성
2. 협력확대의 부작용
3. 문제해결의 부작용
4. 장애요소의 산재
5. 성과측정의 한계성

본문내용

진단하여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COP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심할수록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은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면 소비자들의 불평과 성능을 끊임없이 점검하여 보다 나은 제품으로 다듬어갈 수 있는 기제(메카니즘)가 있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기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정도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평가자의 주관과 상관없이 COP의 성과를 완전히 객관적 ·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2) 자기진단의 곤란성
COP의 구성요소들은 하나 같이 객관적 측정이 곤란한 추상적 개념들이어서 개선을 위한 자기진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를 지향하는 COP의 기본입장은 발전을 위한 자기진단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COP의 전술요소인 민경제휴 (partnership)와 민경협력 (collaboration)의 성공 여부를 질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해결 (problem solving)의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의론자들은 어떤 평가기법이나 평가도구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비난할 논거도 마땅치가 않다. 도저히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개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정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3) COP정신의 실종 가능성
성과평가의 취약성이 COP에 대한 경찰 내부 및 지역주민의 의구심으로 이어져 COP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주민이 COP의 성과를 불신하면 정말로 COP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COP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COP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면 전파될 때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OP의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
COP의 성과를 경찰과 주민이 각기 다르게 평가하여도 COP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COP에 대한 경찰의 평가를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경찰이 흥분을 하면 경찰과 주민의 관계가 COP를 채택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갑절의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공통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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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