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우리 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6.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7.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8. 외국의 사례

9. 결론 - 반대

10. 마무리

본문내용

이후에는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을 지원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역자원도 23,000명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 기존의 특정종교단체 이외에 유사 후발 종교단체나 사이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속출하여 수많은 징병가용자원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서는 부득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성의 징집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징병제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일방적 병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군사력, 즉 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체복무제 인정으로 징병가용자원이 사이비 신념의 선언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면, 병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병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의 정보·과학화로 군사 전력을 감소하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155마일 휴전선에 연한 남북 군사대치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라는 특수한 안보여건 하에서는 지상군 위주의 운영은 당분간 불가피하고, 무장공비의 침투등 국지전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휴전선 및 해안 경계는 사람이 눈과 귀로 직접 탐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병력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일곱째, 국민 정서상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역직무를 힘들게 하여 병역기피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측의 주장처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위반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인 것이다.
10. 마무리
사실 이들의 대체복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이들이 집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국이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온 국민이 전력을 쏟고 있는데, 자신의 "양심" 운운해가면서 "나만은 제외시켜달라"고 한다든지, 나아가 "나는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 하면서 해외로 도피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미약하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조금씩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악용을 막을 방법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일방적 매도가 아닌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학문적·실무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수자의 생존에 앞서서 보호될 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희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유영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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