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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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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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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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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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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얘들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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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유
2.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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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3%, 군 간부 81.2%, 사병 74.7%, 징병검사 대상자 46.7%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공익분야보다 힘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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