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취득세

본문내용

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9.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만,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 제3조(이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4.8.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984,451,49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신고 납부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거나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법리해석의 오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납세
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제2차 납세의무자와 과점주주와의 관계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에는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
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행자부 세정13407-아194, ’98. 8. 11)
☞ 특수관계자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자
법인(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 포함)이 출자를 하고,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의 종업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를 말하는 바, A가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B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급료를 지불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A와 B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내무부 세정13407-35, ’98. 1. 22)
(8)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의 2차납세의무
가) 요 건
ㅇ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ㅇ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ㅇ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나) 범 위
ㅇ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법인재산총액-채무총액)×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법인주식(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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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중과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