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제안권)

목차

1. 주주제안권
2. 제안권자
3.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
4. 주주제안권의 효과
5. 주주대표소송
6. 주주집단소송
7. 주주제안권(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ㄱ. 서 론
　ㄴ. 제도의 활용
　ㄷ. 주주제안권
8 번외
　ㄱ) 제안 후 주주확정 전에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상실한 경우
　ㄴ)법적 검토

본문내용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중요문제 등에 있어서 그 결정에는 소수주주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하였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제도를 1997년부터는 상장회사에 1998년부터는 일반회사에 적용시행하였다. 주주제안권이 제도화됨으로써 첫째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회사경영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경영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과시를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요구하거나 투기집단에 의한 위협행동을 보이는 등 주주제안권의 역기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주주제안제도의 법률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주제안권, 의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키워드

주주제안권,   주주대표소송,   주주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