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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9.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만,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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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된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Ⅶ. 세금과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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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의의
2. 취득세의 세율
1) 일반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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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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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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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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