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반논쟁에 관한 조사

목차

󰊱 발표주제: 스크린쿼터 유지 찬성

󰊲 서론 :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설명
2.현재 스크린쿼터 문제

󰊳 본론 : 1. 스크린쿼터 폐지입장
1.1 폐지주장
1.2 근거 ① 신자유주의
② 국가 간 경계약화 (block화)
③ 일본문화개방과 스크린쿼터 폐지의 긍정적 효과
2.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
2,1 스크린쿼터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2 신자유주의와 block화가 가지는 문제점
2.3 2조의 입장발표 -스크린쿼터는 왜 필요한가?

󰊴 결론 :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했을 때 이득을 볼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멕시코나 영국과 같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영화 국내 영화시장점유율의 상승으로 상반기 국내 영화관객 2천200만명 돌파한 원동력 중 가장 큰 원인은 스크린쿼터제이다. 이러한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자칫하면 해외 영화시장에 우리나라 영화시장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크린쿼터 유지는 정부가 찬성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정부가 찬성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무시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눈치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럼 미국 할리우드가 세계 시장에서 80% 이상의 영화를 석권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축소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동남아에서 잘나가고 있는 한류열풍을 미연에 차단해야 동남아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그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전파의 수호자인 미국 영화를 통해 문화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영화 같은 문화 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르다.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이 개입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일반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것만 골라 사면 그만이지만 문화산업은 일반상품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철학과 가치관을 바꿔버릴 정도로 정신에 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를 지킨다는 것은 미국식 문화식민지에 대항하고 자국의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다. 물론 국내 영화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막연한 상식이다. 바로 이러한 막연한 상식들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돼 정부가 그것을 근거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인 수용자들에게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양적인 성장보다도 내용상의 질적인 성장이라든지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 만든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끼칠 정신적인 영향이라든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과 등치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영화가 몇 년 전부터 국내 시장에서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월은 70%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은 양적인 흥행률의 성장이고 자본의 성장이다. 정신적인 면, 내용질적인 면에서 진정 한국 영화가 성장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에게 미칠 할리우드의 정신적 파급효과를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아직 때가 이르다.
또한 스크린쿼터 유지는 국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대안적 세계화의 열쇠라고 본다.
최근 신문보도들을 보면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쟁점이 스크린쿼터제도의 정당성으로부터 FTA와의 연관성 혹은 세계화라는 큰 맥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쟁점 확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의 내용과 방향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일반의 인식을 교정시켜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당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스크린쿼터제도는 또한 미국 영화산업의 독점을 상쇄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작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대가로 한국 영화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국시장에 더 깊이 침투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영화는 다른 산업과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예술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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