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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80% 이상의 영화를 석권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축소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동남아에서 잘나가고 있는 한류열풍을 미연에 차단해야 동남아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그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전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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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일본이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배급 쿼터제를 통해 영화 배급시장을 장악한 5~6곳의 배급사가 영화 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제보다 효율적으로 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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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투자협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신대 국제 관계학부)
▷여영학-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환경운동연합)
▷심광현-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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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깊은 생각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크린쿼터와 맞물려 발생한 영화계의 잡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영화계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영화 ‘왕의 남자’ 및 올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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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론
6) 외국의 사례를 통한 찬반론
6.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안
1) 한미 FTA 체결시 파급예상 효과
2)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3) 향후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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