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자활후견기관이란?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2. 자활후견기관의 역사
3.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배경
4. 자활후견기관의 법적근거
5. 자활후견기관의 조직과 운영원칙
6.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7. 사업종류
8. 사업의 내용
9. 참여대상
10. 자활후견기관의 성과

본문내용

어 업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2)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훈련이 필요하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은 자활 사업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행정 지원 방식은 지역 간 차이와 기관별 차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차등 지원과 아울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사업의 지원 과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 기관들 사이에 밀접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활 사업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자활 사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적 추진 체계 때문이다.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 체계의 이원화는 자활 지원에 필수적인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적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
(2) 자활 사업의 일차 대상자가 될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나뉜 상태로는 자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 관리가 불가능하다.
(3) 자활후견기과 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계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정해진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3) 자활 프로그램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시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공공 부문 서비스 창출과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 부문 서비스 창출은 자활 사업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시장 진입형 사업은 지역사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상당수의 자활후견기관이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성공 사례’를 베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이창희, 2006, 대왕사
2. 지역사회복지론, 김종일, 2005, 학현사
3.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류진석 공저, 2005, 학지사
4.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www.jahwal.or.kr/

키워드

자활,   자활후견기관,   참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