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기본원리
1) 입양의 기본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주요과정
4)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4. 입양의 현황
1) 입양의 현황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5.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양육보조수장 및 의료비 지원(법 제 23조)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급대상을 살펴 보 면,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아동, 둘째,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셋째,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 적 여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등이다.
지원정도를 살펴보면, 양육보조수당은 2006년 현재 입양아동 1인당 월525천 원씩 지급하 고 있으며, 의료비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 급여 부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아동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 동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통해서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한 입양아동에게 무료 진료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입양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제공한다.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우리나라의 입양의 주 대상이 되는 아동은 미혼모아동과 장애아동이다. 따라서 입양아 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양하려는 가족들의 욕구에 맞게 입양특례법 각 조항들은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 선·정비가 요망된다.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현재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취약한 편이다. 입양가정 에 지원되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입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야 한다.
5) 입양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강화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 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키워드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   입양서비스,   입양사업,   외국의 입양,   입양의역사,   입양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