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송등급제 도입배경
2. 방송등급제의 우려
3. 등급제의 효과적인 안내
4.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5. 앞으로의 방향
2. 방송등급제의 우려
3. 등급제의 효과적인 안내
4.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5.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 방송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2조제6항제1호 중 "시청하여서는 안됩니다"를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로, 제2호 중 "적색원형테두리안에 적색으로"를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국내제작 드라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제작 드라마의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앞으로의 방향
4번의 등급제의 규정사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별로 나눈 것이 과연 올바른 나눔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최종 등급제 시안에는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기준별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등급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준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최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등급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시청자의 바른 이해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방송사는 등급제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청자는 등급제의 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할 것이다.
*목차
1. 방송등급제 도입배경
2. 방송등급제의 우려
3. 등급제의 효과적인 안내
4.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5. 앞으로의 방향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 방송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2조제6항제1호 중 "시청하여서는 안됩니다"를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로, 제2호 중 "적색원형테두리안에 적색으로"를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국내제작 드라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제작 드라마의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앞으로의 방향
4번의 등급제의 규정사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별로 나눈 것이 과연 올바른 나눔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최종 등급제 시안에는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기준별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등급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준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최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등급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시청자의 바른 이해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방송사는 등급제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청자는 등급제의 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할 것이다.
*목차
1. 방송등급제 도입배경
2. 방송등급제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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