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경제학관점에서 보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문제

소개글

교육재정 경제학관점에서 보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어고등학교와 고입 대비 사교육

2. 대입제도 변화가 외국어고등학교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외국어고의 입학경쟁률 추이

4. 주요대학의 대입전형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위상

5. 외국어고등학교 자기반성의 필요성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즉 기회는 주어졌으나 어느 누구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란 흔히 차량 자체의 중량으로 아무 것도 싣지 않아도 그 무게는 나가게 되므로 총운반 가능 중량에서 빠져야 되는 무게”로 설명된다.(출처, 미시경제학 이준구) 예를 들어 독점의 경우, 독점 자체가 원인이 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독점기업이 완전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면(값을 제멋대로 매겨 판다면), 손실을 생산자잉여로 흡수할 수 있다.
야구장에서 요금이 다른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좌석을 찾는 소비 방법을 알고 있다. 암표상이라는 독점 상인이 등장한다면 암표라는 자중손실을 화폐로 해소할 욕망을 가진 소비자는 암표를 구입한다. 추상적 평등화 이념인 평준화도 공교육 부실이라는 교육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자중손실을 초래한다. 만약 입시가 부활되어 교육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라는 재화의 질이 명시화 된다면 교육소비자는 공교육 부실이라는 자중손실을 과외비라는 화폐적 비용으로 해소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소비자는 과외비라는 모험적 차별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을 훨씬 적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가진 자들에게 돌아가는 무임승차분은 더 크게 늘어난다.(사적재화로 인식한다면 과거의 귀족과 노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교육은 부실하기 쉽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죄수의 딜레마가 공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투하되는 노력들은 자신의 것은 챙기는 반면 모두의 것은 방치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에 의해 왜곡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 결국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 교육의 문제는 영원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 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12월 10일에 발표된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미숙 외(2007),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이남정(2007), 외국어고등학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
3. 이준구(2008), 미시경제학, 서울 : 법문사
4. 이종태 외(200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중장기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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