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문제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과 생명권의 충돌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백혈병, 진행 과정과 치료제의 기능

Ⅲ. 글리벡, 개발에서 시판까지

Ⅳ. 지적재산권의 보장, 그 허와 실

Ⅴ. 대안으로서의 강제실시

Ⅵ. 나가며
- 생명이 담보가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찾지 못한 채, 위태롭게 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존엄을 인정한다면 당연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의 독점적 이윤 추구이고, 의약품의 가격이 환자를 계층화하는 사회체계이다. 그들은 병이 아닌 사회구조에 의해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다.
이 논의는 기업의 이윤추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산업의 높은 이윤율 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 1위 혹은 2위를 고수해왔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라고 하면,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인 지금은 은행을 떠올릴 것이고, 신자유주의 이전의 냉전시대에는 군수산업을 떠올렸겠지만, 제약산업은 지난 수 십년간 이 두 산업보다 높은 이윤율을 보여왔다. 제약산업은 IT산업이나 컴퓨터관련산업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을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물품이 필수재, 그것도 당장 내일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약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의약품의 경우, 그 이윤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약자,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원리에 의해 거래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배제되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사의 독점체제는 그 사회적 요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강제실시라는 대안도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글리벡 문제는 가격 문제이외에도 우리의 보건의료분야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다. 국내 약가 산정 절차, 보험 적용에서의 만성기환자 제외 등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글리벡 문제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국민 ‘건강권’의 적극적 보장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하나의 의의를 갖는다. 건강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의 관점에서의 건강권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나의 몸을 치료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생명권 보장 수준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글리벡 투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권이란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선량한 의료인과 제약회사의 시혜를 바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요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의 차원에서 건강권이 이해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글리벡 문제는 큰 의의를 갖는다.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이다” 서두에서 인용한 한 시민의 서명문과 같이 생명이 이윤의 담보가 되는 사회는 불행하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에서 한 개인과 기업에게 윤리적인 가치판단만을 요구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건강권을 요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을 밝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공의약팀,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민의련 보건의료아카데미자료집, 2001
글리벡공대위, “기적의 약 ‘글리벡’이란 무엇인가”, 10문10답 자료집, 2002
이성미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글리벡, 무엇이 문제인가”,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2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백혈병, 진행 과정과 치료제의 기능
Ⅲ. 글리벡, 개발에서 시판까지
Ⅳ. 지적재산권의 보장, 그 허와 실
Ⅴ. 대안으로서의 강제실시
Ⅵ. 나가며
- 생명이 담보가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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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의 진행과정,   백혈병의 치료제의 기능,   글리벡, 개발에서 시판까지 ,   지적재산권의 보장, 그 허와 실